상속세 논쟁: 정의와 경제 원칙 사이의 균형점 찾기 ⚖️

 

상속세 개편,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최근 상속세 개편이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75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유산세 방식을 전면 수정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여당은 이에 찬성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 위주의 혜택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상속세 문제는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

상속세

상속세의 역사적 기원: 로마에서 근대까지

상속세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제국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처음 도입했을 때, 상속세는 퇴역 군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수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에서는 6촌 이내 가족에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가족'(파밀리아)과 '재산'은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근대에 들어 상속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796년 영국이었습니다. 프랑스혁명의 교훈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가져올 수 있는 계급 갈등의 위험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과 미국·스페인전쟁 때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0세기 들어서야 상시적 세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롤스 vs 노직의 논쟁

상속세 논쟁의 핵심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 롤스는 "축적된 부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초기 조건의 차이가 기회의 평등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상속을 허용하려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금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의 관점입니다.

반면, 로버트 노직은 '소유권적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는 개인이 신체의 자유를 기초로 노동한 결과물이며, 따라서 그 소유권과 처분권은 생산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라 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가족과 상속의 의미: 인류 문화의 토대인가?

자유주의 사상가 복거일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가족이 인류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가족을 통한 유전적·문화적 자산의 '상속'이 인류 발전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가족이라는 제도는 상속을 위해 등장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속세는 가족의 상속 기능을 방해하고 인류 문화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시장경제 원칙과 상속세: 불로소득인가, 자생적 질서인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상속세를 둘러싼 의견은 갈립니다. 한편에서는 상속이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불로소득'이므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상속세 과세라는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는 시장이 자생적 질서에 따라 운영되고 진화한다고 보면서, 분배 문제도 이 자생적 질서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자생적 질서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균형점: 영국 사례를 통해 본 상속세의 변화

흥미롭게도 근대적 의미의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는 최근 상속세 폐지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열심히 일한 결실이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는 현실적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불변하는 원칙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언제든 개선될 수 있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균형 찾기: 평등과 자유 사이에서

평등은 분명 인류 역사에서 입증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이상도 지나치면 자유, 책임, 자율과 같은 다른 가치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되,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가 정의로운 제도인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