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의 이면: 프랑스의 숨겨진 식민지 정책과 경제적 착취

 

💰 [세계 경제사]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허락'한 프랑스가 아프리카 16개국에 강요한 불평등한 협약과 그 경제적 영향을 파헤칩니다.

루브르 박물관

🌍 멀리서 보는 프랑스의 매력

서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프랑스는 언제나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프랑스는 왠지 모르게 멋진 나라로 인식됩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면 마치 자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고, 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말투에도 평등과 박애가 넘쳐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프랑스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강조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국은 물론 타국의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일 때면 "나는 정신적으로 프랑스 국민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가치관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멀리서 볼 때만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보면 프랑스의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 '독립'의 이면: 식민지 협약(Colonial Pact)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획득했습니다. 그중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6개국도 독립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들 국가를 마냥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독립을 '허락'하면서 이들 국가에 '식민지 협약(Colonial Pact)'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동안 미안했으니 앞으로 잘해줄게"라는 차원의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

1. 세파프랑(CFA Franc) 의무 사용: 독립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아닌 프랑스가 통제하는 별도의 통화를 사용해야 함
2. 외환보유액 강제 예치: 자국이 보유한 외화의 대부분을 프랑스 재무부에 예치해야 함
3. 천연자원 독점권: 모든 천연자원의 우선 수출권은 프랑스에 있음
4. 유사시 프랑스 군대 주둔 허용: 필요할 경우 프랑스군이 자국 영토에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

이러한 조건들은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의 독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 강제 예치된 외환보유액: 현대판 수탈

협약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외환보유액의 강제 예치입니다. 세파프랑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65%를 프랑스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금융 부채'라는 명목으로 20%가 추가되어, 총 85%의 외환보유액을 프랑스에 맡겨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국의 외환보유액은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운영과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대출 조건

외환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 국가는 프랑스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것도 자기 돈, 즉 강제로 예치된 자국의 외환보유액을 빌리면서 시장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출 상한선도 있어서, 대출을 요청한 나라 수입의 20% 이상은 빌려주지 않는 제한까지 존재합니다. 이는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천연자원 독점: 경제 발전의 족쇄

협약의 또 다른 핵심은 천연자원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식민지 내 모든 천연자원의 수출은 우선적으로 프랑스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구매를 거부했을 때에만 다른 국가에 판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국가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국의 천연자원조차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사례

1960년에 독립한 코트디부아르는 이러한 제약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보여줍니다. 다리 건설 공사를 위해 프랑스 기업과 접촉했지만, 그들이 부른 액수는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대안으로 중국 기업에 가격을 문의했고, 프랑스 기업의 반값에 공사를 해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협약 위반이라며 훼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식민지 협약이 얼마나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 자유와 평등의 민낯

2000년대 초반,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반(反)프랑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차라리 미국에 미래를 맡기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자랑하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인권과 자유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전 식민지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계속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 문화재 약탈: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 착취

경제적 지배 외에도, 프랑스는 문화재 약탈에서도 악명을 떨쳤습니다. 박물관 이름을 '장물 창고'라고 불러도 될 만큼 문화재 도굴과 절도에서 프랑스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프랑스 학자 기 소르망은 서구가 아시아의 문화재를 약탈했다기보다 '보호'하고 있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습니다. 이는 문화적 우월감에 기반한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멀리서 봐야 예쁘고, 대충 봐야 사랑스럽다는 말처럼, 프랑스의 모습도 멀리서 바라볼 때와 가까이서 자세히 볼 때 크게 다릅니다.

베네치아가 관광객에게는 매력적인 도시지만 실제 거주하기에는 불편한 것처럼, 프랑스의 자유와 평등의 이미지 역시 실제 모습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제국주의 국가가 존재했지만, 독립을 허락하면서도 이렇게 교묘하게 경제적 지배를 계속한 사례는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 우아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중성은 세계사에서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