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하게 하는 '착한 법'들의 정체.txt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약자를 보호한다"는 말처럼 달콤하고 정의로운 말이 또 있을까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한마디에 담긴 선의(善意)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착한 의도가 오히려 모두를 나락으로 보내는 급행열차 티켓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소수주주와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고귀한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손발을 묶고 결국 우리 밥그릇까지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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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장님 나오라 그래!" 노란봉투법의 아찔한 상상력

먼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참 감성적이죠. 2009년 쌍용차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1. 진짜 사장 나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2. 파업은 면죄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노조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선의는 명백합니다. 힘없는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가령,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A사의 노조가 임금 올려달라고 현대차 본사 앞에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해외 공장 증설은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니 철회하라!"며 파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칠 노릇입니다.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는 경영의 가장 본질적인 의사결정까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판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은 대기업들은 그냥 하청 계약을 끊고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아예 공장을 해외로 옮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하청 노동자들은 보호는커녕 일자리 자체를 잃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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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우리 것!" 상법 개정,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다

상법 개정안은 더 교묘합니다. 이 법 역시 '소수주주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1. 이사들의 새로운 족쇄: 회사 이사들은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2. 주인님은 따로 있다?: 기업의 최대주주(오너)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단기 시세차익만 노리는 외국계 투기자본,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에게는 그야말로 축제가 열린 겁니다. 이들은 이제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소송을 걸며 회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더 내놔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집어치워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면 어떤 경영자가 과감한 R&D 투자나 M&A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 선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주주의 손발은 꽁꽁 묶어놓고,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투기자본 측 인사가 감사 자리를 꿰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기밀 정보는 고스란히 유출되고, 경영은 끊임없이 간섭받게 됩니다.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다 기업 사냥꾼들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게 생긴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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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과서만 펼쳐봐도 보이는 비극적 결말

이런 정책들이 왜 항상 역효과를 낼까요? 사실 이건 경제학 원론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풍선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이죠.

• 선의의 역설: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회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더 악랄한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죠.
• 합리적 기대의 배신: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마구 푼다고 발표하면, 사람들은 "아, 이제 물가가 오르겠구나"라고 '합리적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닫아버리죠. 결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무력성'의 덫에 빠집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악, 노동자와 소수주주는 선'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선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은, 결국 그들이 보호하려던 약자들을 포함한 모두를 고통에 빠뜨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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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법의 함정,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질문

정리하자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시장의 원리죠.

물론, 현실의 모든 문제를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의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배에 난 작은 구멍을 막기 위해 배 전체를 가라앉히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