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년, 처벌은 센데 사고는 왜 그대로일까? (경제학으로 본 충격적 이유)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 "사고 나면 사장님은 바로 감옥행!"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다들 들어보셨죠?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만든 법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고, 정부는 "산업재해와의 전쟁"까지 선포했는데... 이상합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

법은 더 강해졌는데, 왜 현장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학적 이유들이 숨어있습니다. 오늘,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속사정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

1. 사장님의 속마음: "설마 우리 회사에서 사고가 나겠어?" 🧠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낙관 편향(Optimism Bias)'이라는 건데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 다들 조금씩은 있으시죠?

기업 경영자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법적 처벌이 무서워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우리 회사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겠어?'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영자의 선택은 저울질과 같습니다.

• 사고 예방 투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인력을 더 뽑고, 안전 교육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가는 확실한 비용'입니다.
• 사고 발생 시 처벌: 벌금이나 징역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불확실한 비용'이죠.

사고 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면, '확실한 비용'을 쓰는 것보다 '불확실한 비용'에 베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2. 현장 대신 서류만 완벽하게! '정보 비대칭'의 덫

정부가 모든 산업 현장을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진짜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완벽하게 알기 어렵죠. 이를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기업들은 실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보다,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전 관리 계획서? 완벽하게 만들었지." "직원 교육 일지? 서명 다 받아놨어."

마치 숙제는 안 하고, 선생님께 제출할 보고서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과 같달까요? 현장에서는 "서류 작업하느라 정작 현장 둘러볼 시간이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예방보다 '사후 면피'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3. 충격적 가설: "법이 오히려 근로자를 부주의하게 만든다?" 💥

가장 논쟁적이지만, 곱씹어볼 만한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게임 이론'으로 본 중대재해법의 역설입니다.

연세대 경제학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사업주(사장님): 처벌이 무서우니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안전모 써라, 교육받아라 등)
• 근로자(직원): 반면, 사고가 나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수준'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볼 때,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지우는 구조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사업주는 더 조심하는데, 근로자는 덜 조심하게 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산재 제로' vs '집값 안정', 당신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무조건 산재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한다!" 물론 이 말에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완벽하게 막기 위해 공사 속도를 극단적으로 늦추고, 모든 작업을 FM대로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 짓는 기간은 훨씬 길어지고, 건축비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겁니다. 결국 그 비용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겠죠.

재해 한 건만 발생해도 회사의 문을 닫게 한다면 산재는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수많은 일자리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엄벌주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산업재해를 줄이는 길은 '처벌'이라는 채찍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사고 예방 활동을 잘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이나 정책 자금 지원 같은 확실한 '당근(인센티브)'을 함께 제공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