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신질환 검사 '하늘이법': 학생 안전과 교원 인권 사이의 균형점

 쟁점의 배경: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신 병력이 있는 교사가 진단서만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수 없도록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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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측 주장: 학생 안전이 최우선

 1. 현행법의 허점 보완 필요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불과 20여 일 만에 "일상생활 지장 없음"으로 바뀌며 복직했습니다. 더구나 살인 범행 당일 오전에는 동료 교사에 대한 폭력 행사로 교육 당국의 현장 조사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직위 해제의 이유로 형사사건 기소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을 들고 있으나, 정신적 질환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원 인사 업무 지침에는 질병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가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교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2. 국제적 선례 존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할 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리턴 투 워크(return to wor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 복귀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추가 안전장치 마련 필요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제 교사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를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CCTV 설치와 같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으면 교사의 범행을 예방하거나, 상해를 입은 학생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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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측 주장: 정신질환 낙인 우려

 1.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 과장 우려

'하늘이법'은 사건의 근본 원인을 가해 교사의 우울증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이는 위험한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와 일반인의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료계에서는 "범죄 가해자가 고혈압을 앓는다고 고혈압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2. 정신질환 치료 기피 가능성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은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3년 교사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6.6%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늘이법'이 제정되어 교사들의 상태를 수시로 감정하게 되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문제 교사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해 자신의 상태를 숨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

동료 교사나 학생을 질병 휴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이들이 적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복직하는 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나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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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잡힌 접근: 안전과 인권의 조화

 1. 안전과 인권 균형 필요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싸워가며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2. 지원적 접근 필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각적 안전 확보 방안

정신질환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교 보안관 제도를 강화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인 안전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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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신중한 법제화 필요

'하늘이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발 빠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때로 규제의 부작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사들의 인권과 정신 건강 또한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거나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