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최저임금법 프리랜서 적용 범위 총정리 📋

 

2025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범위 🎯
1. 필수 포함 직종
   - 배달라이더
   - 택배기사
   - 대리운전기사
   - 보험설계사
   - 학습지교사
   - 골프장 캐디

2. 적용 제외 대상
   - 순수 프리랜서
   - 1인 사업자
   - 전문직 종사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 💰
- 시간당 기본급: 10,0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플랫폼 수수료 제외 순수입 기준
- 대기시간 포함 산정

 사업주 의무사항 ✔️
1.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업무 내용
   - 수수료 요율
   - 급여 지급방식
   - 필수 근로시간

2. 급여 지급 기준
   - 월 1회 이상 정기지급
   - 법정수당 별도 계산
   - 수수료 공제내역 명시

 근로자 보호 조항 🛡️
- 부당계약 해지 제한
- 산재보험 의무가입
- 휴게시간 보장
- 고용보험 가입 지원

 위반 시 제재사항 ⚠️
- 벌금: 최대 2천만원
- 시정명령 이행강제
- 사업장 명단 공표
-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