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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경제

📢 실업급여 수령조건 과 지급액 계산법,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남조선 유랑민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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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몇번씩 퇴사 생각...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퇴사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참 골룸하겠지요?

퇴사자들 굶어 죽지 말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가 있읍니다... 바로 실업 급여 인데요.

 

자 그럼 퇴사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겠지요?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수령조건부터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달라진 반복수급 제한과 지급액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특이하게도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수령 자격 요건 체크하기 ✅

 기본 필수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적극적 구직활동 의지 있음
-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 보유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퇴사 유형별 수급 자격

 A. 비자발적 퇴사
1. 권고사직/명예퇴직
   - 회사 구조조정
   - 사업장 폐업/이전
   - 명예퇴직 프로그램

2. 계약만료
   -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 프로젝트 완료
   - 수습기간 후 미채용

3. 해고
   - 징계해고 제외한 모든 해고
   - 부당해고 인정 사례

 B. 자발적 퇴사
다음 사유 해당 시 가능:
1. 건강상의 문제
   - 본인/가족의 질병・부상
   - 의사 진단서로 입증 필요

2. 근무조건 악화
   - 임금 체불
   - 근로계약 위반
   - 근로조건 불이행

3. 직장 내 부당행위
   - 괴롭힘/성희롱 피해
   - 차별대우
   - 부당한 업무 지시

 3. 2025년 달라지는 점 🆕

 A. 반복수급자 지급액 감액
최근 5년 이내 수급 횟수별:
- 3회째: 10% 감액
- 4회째: 25% 감액
- 5회째: 40% 감액
- 6회 이상: 50% 감액
- 대기기간 최장 4주

 B. 지급액 변동
- 하루 최소 지급액: 64,192원 (인상)
   계산: 최저임금(10,030원) × 80% × 8시간
- 하루 최대 지급액: 66,000원 (유지)
- 월 기준: 약 192만원~198만원

 C. 단기근로자 사업장 제도
- 해당 사업장 사업주 보험료 최대 40% 추가
- 대상: 최근 2년간 단기 근로자 비율 높은 곳

 4. 지급 기간 및 금액 💰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상 지급액 계산
- 월급 300만원 퇴직
   일급: 60,000원
   월 수령: 약 180만원

- 월급 400만원 퇴직
   일급: 66,000원 (상한액)
   월 수령: 약 198만원

 5. 신청 방법 및 절차 📝

1. 이직확인서 발급
   - 사업주에게 요청 (10일 내 발급 의무)

2. 구직신청
   - 고용24(http://www.work.go.kr) 접속
   - 온라인 구직신청

3.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준비

4. 취업지원 설명회
   - 수급자격 인정 절차
   - 재취업 활동 계획

 6. 꼭 알아둘 점 💡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라면?
- 고용센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 최대 3년 소급 가입
- 증빙서류 필수 (급여명세서, 계약서 등)

 수급 중 주의사항
-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 취업/창업 즉시 신고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 체류지 변경 시 신고

실업급여 확실히 배워두고 모두 행복퇴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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